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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외화수입의 1% 상납 지시”
기사입력 2019-12-30 16:57: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도쿄신문, 평양검찰소 문서 근거로 보도… “통치자금 존재 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단체, 기업이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도쿄신문은 30일 대상 기업이 지시대로 자금을 내는지 조사한 북한 사법기관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 지시로 거둔 외화는 ‘216호 자금’으로 분류돼 국내 통치 목적으로 쓰이는 ‘통치자금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북한 통치자금의 존재가 문서로 확인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도쿄신문이 입수했다는 문서는 평양시 검찰소가 2017년 10월25일자로 상부 기관인 중앙검찰소 앞으로 보낸 문서 파일이다.

이 문서에는 김 위원장이 “2016년 10월26일 모든 무역, 외화벌이 단체에 삼지연 정비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외화 수입의 1%를 216호 자금으로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또 평양시 검찰소가 평양신문사 산하의 한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회사가 ‘216호 자금 보장계획 상의 1843유로를 100%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도쿄신문은 이 문서에는 ‘제기된 정책적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 강화를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북한 당국이 216호 자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해 대상 기업별로 설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216호 자금은 김 위원장이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규정한 삼지연 정비 사업에 관계하는 담당 간부나 노동자, 지역주민에게 보내는 선물 마련이나 선무 공작에 쓰이는 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소식통은 216호 자금의 성격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는 이미 이 돈으로 구입한 다양한 물품이 배포된 것 같다”며 “(삼지연) 정비에도 사용됐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이라고 말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부친인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216호 자금’이라는 명칭의 통치자금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신문은 이 자금 명칭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운용하는 216호 자금이 같은 돈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김 위원장이 넘겨받은 통치자금이 40억~50억달러였지만 유엔 제재로 인한 외화 수입 부족이 영향을 미쳐 올봄에는 10억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삼지연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을 벌인 거점으로 알려져 북한에서는 혁명성지로 통한다.

도쿄신문은 ‘현대 문명이 응축된 산간 도시의 전형으로 창조하라’ 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약 3년 전부터 삼지연 정비가 본격화됐다며 그때가 216호 자금을 거두도록 주문한 시기와 겹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지난 10일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된 삼지연 지구의 정비 사업을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내년 10월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신문은 “외화수입의 1%를 상납하라는 지시는 너무 적은 느낌이 든다. 다양한 명목을 붙인 ‘충성자금’으로 가로채고 있을 것”이라는 한국 망명 전 북한 간부의 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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