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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양도한 경우의 효력
기사입력 2019-12-27 08:12:3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X회사는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중 건설공사를 Y회사에 도급하였고, 당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Y회사는 부도 직후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Y회사의 회생관리인은 도급인인 X회사를 상대로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Y회사는 위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전제로 채권이 하수급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양수인인 하수급인들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Y회사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채권의 양도성을 강화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규정상 문언의 합리적 해석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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