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에 ‘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 ‘무한규제ㆍ이중심의’ 논란
기사입력 2019-12-26 05:00: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부터 경기도에 짓는 대형건축물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개공지에는 긴 의자나 파고라(정자) 등을 설치해 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건축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환원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이중심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이같은 내용의 ‘도 역점사항’을 반영하기를 권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지을 때 시장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5조에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의 권고사항에 △공개 공지 내 쉼 공간 확보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ㆍ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등을 추가했다.

먼저 지하주차장 1층의 경사로와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나, 택배차량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개 공지에 긴 의자나 파고라 등을 설치해 모든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게 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은 최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며 함께 불거진 주차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했다.

그러나 세부 지침이 없는 권고사항은 ‘무한 규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쉼 공간과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도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심의를 통과하려면 실제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며 “세부 지침이 없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 없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도는 사전승인 대상 이외 건축물에도 이같은 지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전 승인에 대한 ‘이중 심의’ 논란도 꾸준하다. 사전승인 과정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승인 후 건축 인허가 과정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전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80명의 건축위원회 풀(Pool)에서 20명 내외를 선발한 후 심의를 진행한다. 이때 도에서 권고한 ‘역점사항’을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최종 사전 승인 절차를 밟는다.

사전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건축 계획이나 기술 등에 대해 사전 승인 때 검토한 내용이 다시 평가되기도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역점정책은 그야말로 권고사항일뿐, 아직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며 “건축물의 용도와 주택의 경우 세대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력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기자 haeunle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