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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유찰 뒤 입찰 전환 논란
기사입력 2019-12-26 05:0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모안 1곳 제출 시 설계비 손실 떠안아…“재공모 의무화ㆍ단독 심사 받게 개선을”



세밑 건축 설계공모에서 1개사만 공모안을 제출해 유찰된 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적용한 적격심사 방식 입찰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공모안을 접수한 건축사사무소는 설계비를 보상받지 못해 유찰 뒤 재공고와 심사를 거쳐 1곳이라도 적격자로 선정되면 계약 절차를 밟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이 집행한 설계공모에서 1개사만 공모안을 접수해 유찰된 뒤 PQ를 적용한 적격심사 방식 입찰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부산국악원 수요의 ‘국립부산국악원 연수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요의 ‘항공대 신축공사 설계용역’, 경기도 여주시 수요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으로, 모두 앞서 설계공모에서 1개사만 공모안을 제출해 유찰된 바 있다.

문제는 설계공모에 홀로 공모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들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투입했으나 입찰로 전환함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

반면 경상북도 구미시 수요의 ‘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설계용역’은 역시 1차 공모에 1개사만 공모안을 제출해 유찰됐으나 재공모 절차를 밟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처럼 같은 사유인데 유찰 뒤 처리방식이 다른 것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도 심사 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공모 시점이 연말이라 유찰 뒤 재공모를 내면 당선작 선정과 계약이 해를 넘겨 각 지난 해 이월된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들이 입찰로 전환해 서둘러 연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도 한몫하고 있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 1개사만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재공고를 통해 기존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며 “하지만 이 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재공고 없이 입찰로 전환하면 앞서 홀로 제출한 업체는 설계안을 재공고에 활용하기는커녕 설계비도 보상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다른 사무소 관계자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모지침서를 통해 공모안이 없거나 1곳뿐인 경우에 재공모를 내고 재공모도 1곳만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토록 운영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조달청도 관련 지침과 기준을 이 같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똑같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1개사만 참여한 경우에는 설계비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재공모 뒤 단독 심사가 어렵다면 참여한 1개사에 대한 적절한 설계비를 보상한 뒤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조항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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