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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하도급사, 공정거래 확산 분위기
기사입력 2019-12-24 06:3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하도급 공사 현금수령 비율 늘고…어음 지급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증가

정부, 거래 공정화 정책 강화 ‘약발’

불공정 특약은 다소 늘어 ‘옥에 티’

건설정책硏, 전문건설 실태조사

정부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도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사대금 현금수령비율은 원도급 공사가 92.1%였고, 하도급 공사는 84.3%로 조사됐다.

원도급 공사의 현금수령비율은 전년도 조사의 92.7%보다 0.6%가 감소했지만, 하도급공사에서의 현금수령 비율은 2.5%가 높아졌다.

어음 수령 비율은 원도급 공사가 5.5%, 하도급 공사가 10.1%였다. 원도급 공사는 전년도 조사보다 0.7%가 늘었고, 하도급 공사는 1.5%가 줄었다.

통상 대금 지급 방식에서 하도급사는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원청은 대금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어음 결제를 선호한다.

하도급 공사에서 대금 수령방식으로 현금 지급이 늘고, 어음 지급이 줄었다는 것은 대금 지급 방식이 하도급업체에 유리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계약 체결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는 비율도 증가했다.

전년도 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61.3%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4.1%로 높아졌다.

연구원 조사를 보면, 2015년 62.8%이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2016년에는 61.9%로 내려갔고, 지난해 다시 61.3%로 떨어진 바 있다.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업체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이유는 정부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중소기업 성장을 저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하도급거래 개선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불공정 거래 개선을 이유로 하도급 거래 내용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에 유리한 불공정 특약을 넣는 일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불공정 특약조항이 들어간 적이 있다는 비율은 18.5%로 전년(17.9%)보다 0.6%포인트 늘었다. 불공정 특약조항 비율은 2015년 15.6%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관행적으로 갑을 관계라고 부르는 상황이 하도급공사에서 불공정 특약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애초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추가비용이나 손실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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