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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저가투찰 여전…건설현장 안전, 숙련인력 확보 걸림돌
기사입력 2019-12-24 06:4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사물량 확보 위해 저가투찰…적정 인건비 확보 필요

 

건설하도급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투찰로 생기는 손실은 인건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으로 만회하고 있어 건설현장 고령화나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건설사 102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하도급 공사금액 수준이 원도급 공사금액의 50%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공공공사가 34.7%였고, 민간 공사가 32.4%다.

저가 투찰로 의심할 수 있는 공사금액 80% 이하 구간은 공공공사가 47.2%, 민간공사가 43.6%였다.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공사금액의 평균비율은 공공이 59.1%, 민간이 64.0%였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전년도 조사 수치인 60.3%, 62.7%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원청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무리한 저가 수주를 차단하는 장치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전문건설업계 내에서는 여전히 저가 투찰이 만연해 있는 셈이다.

전문건설사들이 저가 투찰에 나서는 이유는 공사물량 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연고권 확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고, ‘고정운영비 확보’와 ‘경쟁자가 많아서’라는 답변도 각각 24.2%와 27.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건설사가 지역 내 원도급사나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회사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가로 공사 수주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문건설사의 저가 투찰이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가투찰한 전문건설사는 손실보전 방법이 △인건비 절감(21.7%) △공기단축(19.8%) △자재비 절감(14.3%) 등이라고 답했다. 무리한 공기단축과 자재비 절감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사 품질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85명에 달한다.

특히, 인건비 절감은 불법 외국인력 사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내 숙련인력 육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저가 투찰을 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저가 투찰 업체 손해로 연결된다”면서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면서도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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