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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 대상 ‘1억 이상’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9-12-20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모 방식 간소화, 지역 중소사ㆍ신진 건축사 배려해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 대상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현행 2억원)에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지원청 수요의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1억원대의 ‘미니 설계공모’가 선보일 전망으로, 공모 방식을 간소화하거나 지역의 중소 또는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공모방식 간소화 방안으로는 조달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에 도입한 온라인 작품 접수와 심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에 요구할 경우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위원들이 웹캠을 통해 원격으로 심사하고 있다.

또 소액 설계공모를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의 중소건축사나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소액 공모는 대부분 지역에 필요한 생활형 SOC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건축사를 대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신진건축사는 중대형 규모의 설계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워 이들을 대상으로 소액 공모를 집행해 실적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에 주로 쓰이는 ‘제안공모’를 적극 활용하되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제안공모는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달청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은 10쪽, 5억원 미만은 5쪽의 공모안을 받고 있다.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은 ‘과제에 대한 제안’이 6쪽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계획’이 각 2쪽이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은 ‘과제에 대한 제안’이 3쪽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계획’이 각 1쪽이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제안공모는 본래 작은 규모에 중소 건축사가 참여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발주기관의 일정이 촉박할 때 집행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내년부터 선보일 1억원대의 소액 공모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계획’는 간소화하고 ‘과제에 대한 제안’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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