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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데이터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9-12-09 11:36:4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금융권 9개 기관·단체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는 성명에서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이 통과될 경우엔 금융소비자는 혁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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