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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없는 후분양, 전체 골조공사 완료해야 가능
기사입력 2019-12-06 14:26:4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아파트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추첨→가점제로 변경

국토부, 개정 주택공급규칙 본격 시행

 

앞으로 지상층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체 동의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해야만 분양보증 없는 후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예비당첨자 선정은 추첨방식에서 가점 방식으로 바꿔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일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먼저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기 기준을 강화했다.

그간 사업주체는 지상층을 기준으로,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후분양을 할 수 있었다. 전체 공정률 상 50∼60% 수준에서,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분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자 연대보증에 의존한 후분양은 안정적인 공사 수행은 물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HUG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사업주체 부도나 파산 등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 239건 중 약 43%인 102곳이 골조공사 3분의 2 시점에 분양한 사업장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골조공사를 완료한 시점(공정률 65∼70%)에 분양한 사업장의 비중은 26%(62건)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 규칙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는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후분양 조건이 강화되면 종전 대비 약 15% 이상의 공정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분양자 역시 일조권이나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 분양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개정 규칙은 이와 함께 불공정 논란을 불렀던 예비당첨자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종전 예비당첨자는 전체 청약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매겼다.

원칙적으로 선정방식은 본 당첨(가점 또는 추첨)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추첨방식이 통용됐다.

이렇다 보니, 청약가점이 낮아도 예비당첨자 우선순위를 배정받는 ‘복불복’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 규칙은 이에 따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은 삭제하고, 미달 여부 등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순번을 배정하도록 했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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