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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방지되나
기사입력 2019-12-02 16:50:4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하도급대금 보호 대상에 가설기자재 포함…개정안 국토위 통과

 

건설현장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기자재의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일 건설업계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설기자재의 대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도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지금보증제나 대금지급 관련규정이 없어 대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

한국가설협회가 지난해 1059개 가설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1965억원가량의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한다.

체불대상은 전문건설업체가 74.8%로 가장 많았다. 종합건설업체는 10.2%였고, 민간발주자 등 기타가 15.0%로 조사됐다.

체불사유로는 부도나 폐업이 43.6%로 나타났고, 단순 자금 부족이 25.5%였다. 상위업체가 지급을 못 해 체불된 경우는 17.4%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설기자재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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