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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법안 7건 통과
기사입력 2019-11-19 17:25: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학 캠퍼스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법 통과...주택조합 운영 기준은 대폭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관련법 등 민생법안이 모두 빠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법안 7건이 가결됐다. 대학 캠퍼스 부지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하는 등 건설업계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우선 앞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이들이 신경 써야 할 법안이 통과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문희상 의원(국회의장)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설 규정을 담았다.

앞으로 주택조합은 신규 조합원이 가입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한 뒤,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 전액을 철회 의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또 조합 발기인과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집행 실적 외에 주택사업에 대한 광고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해당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요구하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규정을 어겨 취득한 조합의 이익은 모두 환수한다는 뜻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정해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 시장과 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도의 조례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법이 신설됐다.

다만, 이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면적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공원 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요구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대학 캠퍼스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하는 특례를 제공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어서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사업 대상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과학기술원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1년, 도시공원법은 공포 후 6개월,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은 시행 후 입주자를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그 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파행된 전체회의에 상정된 106건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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