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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산단에 '상상허브' 조성
기사입력 2019-11-19 15:35: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용도변경ㆍ저리융자 등 특례 혜택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 3곳 신규 추진…생활SOC 확충

 

2022년까지 경기도 성남과 서대구 등 전국 10개 산업단지에 행복주택과 각종 문화ㆍ레저시설 등이 집적된 ‘상상허브’가 복합 개발된다. 내년부터 최소 3곳 이상의 낙후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연계 개발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단재생사업 활성화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중앙중심 산단지원 및 재생정책을 지역이 주도해 일자리 거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범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으로 일자리 등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원 및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0개 산단을 선정해 휴ㆍ폐업부지 등에 각종 산업, 지원 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상상허브’(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상허브는 첨단산업시설을 비롯해 공공기관 입주 및 창업ㆍ중소기업 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된다.

부산사상, 서대구, 성남, 진주상평 산단 등 4곳의 공공기관 소유부지를 우선 개발하고, 내년 1월 추가 제안을 공모한다.

상상허브 대상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산단과 주변생활권을 하나로 묶은 재생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내년에 최소 3개 산단과 주변지역을 선정해 산단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가 노후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토록 유도하고, 생활SOC 확충 및 노후공장 시설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산단 재생사업 추진방식도 단순 정비 또는 확장에서 벗어나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주업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 및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건설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산단재생 등 건설산업 연계효과를 활용한 제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 산단재생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정책을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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