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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전교육 · 전자카드 도입 ...불법고용 차단
기사입력 2019-11-19 15:30: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능인등급제 도입…건설업 등록기준ㆍ입낙찰제도에 반영

정부,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 강화

상상허브 조성 등 산단재생 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가 안전교육 및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차단하고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상상허브와 행복주택 조성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대폭 확대해 입주 및 창업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근로자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 내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와 총 9가지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건설 일자리가 낙후된 채용시스템과 고령화, 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인해 산업기반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일자리 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수급상황도 내국인만으로는 20만명가량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채용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외국인력이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체류자격ㆍ기간을 명시하고 건설사에 대조 및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고용 시 교육이수 DB와의 대조ㆍ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전자카드에 교육이수 및 외국인 등록정보를 포함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력 및 자격에 따른 기등인등급제(직종별 4단계)를 도입한다.

기능인등급을 건설업 등록기준과 입낙찰제도, 현장배치기술자 규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업무나 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이 여전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계약지원센터를 통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용역입찰 시 하도급 수행능력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가용 건설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이나 재임대 등을 금지하고 조합원 채용 강요나 업무방해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갈등의 근본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안전에 취약한 일자리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ㆍ사ㆍ민ㆍ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소대책도 마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은 낙후된 산단을 일자리 및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생하는 지원대책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단 내부의 휴ㆍ폐업 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과 문화레저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상상허브’를 조성하고, 대상 산단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산단 및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입주 업종 다양화 및 소규모 부지공급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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