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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전자카드에 외국인력 체류자격 정보 명시
기사입력 2019-11-19 17:29: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불법 외국인력인력 차단 효과…기능인등급제도 내년 본격 추진

 

내년부터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건설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자카드에 외국인력 체류자격과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내국인력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에 외국인력의 등록정보를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2월부터 도입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건설근로자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전자카드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현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근로자 교육 정보 등 전자카드에 담을 정보를 내년까지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 취업할 때 받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체류자격과 기간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전자카드와 연계해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채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시스템적으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현장 기준은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을 늘리고, 중복 논란이 있는 외국인력 교육과정은 폐지하는 등 운용 개선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내국인 숙련인력 확충을 위한 기능인등급제 방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 직종별로 총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해 건설기능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높여 건설근로자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청년층 건설현장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에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능인등급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나 입ㆍ낙찰제도, 현장배치기술자 규정 등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공능력평가에 청년 등 정규직 신규 채용 수 등도 반영해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불할 때 노무비는 건설사 일반계좌가 아닌 별도 노무비 전용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건설사 부도나 파산 시에도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공사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3대 보호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면서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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