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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가동
기사입력 2019-11-19 17:32: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비정상 자금조달 및 업ㆍ다운계약 등 실거래 조사 감정원 위탁

자전거래ㆍ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행위에 과태료 3000만원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


내년 2월부터 비정상적 자금조달이나 업ㆍ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상시 조사ㆍ적발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한국감정원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행위에는 법정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제고 및 시장교란 행위 방지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사업무 위탁 및 실거래 조사자료 요청, 신고포상금ㆍ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부동산 시장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업무를 위탁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이나 거래당사자간 허위신고(업ㆍ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정원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앞서 2014년부터는 국토부 위탁을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운영하고 있다.

실거래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확대 규정도 마련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인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최대 금액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에도 거래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업ㆍ다운계약과 같은 금액(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해제신고 의무화 시행에 맞춰 ‘해제 등 신고서’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의 신속한 현황파악을 시행토록 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확인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필요자료 제공 및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한 현황파악과 실효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2월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내년 1월중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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