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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2월 중순 발표”
기사입력 2019-11-15 17:31:0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재부, 국회 토론회서 밝혀… 고시사업 확대방안 등 논의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를 주제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열리고 있다.  

 

강석호(자유한국당)ㆍ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꼭 이뤄야 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정부 고시사업 확대’와 ‘최초 제안자 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민관이 협력해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창용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왜 활성화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이어 “민간투자는 재정이 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민간의 창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이라며 “활성화 방안도 이런 맥락을 지킬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패널들은 정부가 현재 고민 중인 민간투자 혁신화 방안이 ‘민간제안 활성화’와 ‘정부 고시사업 확대’로 나눠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열린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를 주제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는 “최초 제안자 인센티브 강화와 제안자 설계 보상비용 현실화가 이뤄져야 민간제안 사업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SOC 스톡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미흡한 수준”이라며 “SOC 스톡 확대에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에는 정부 고시사업 확대가 분명히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정부 고시사업 확대를 이루려면 민관 모두 현재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민간투자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지만, 아무도 예타 면제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며 “예타 면제 사업도 민자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패널들은 민간이 제안한 활성화 방안에 일부 동의하며, 업계가 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은 “민간제안사업 확대 방안으로 제안자 설계 보상비용 현실화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강화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저하와 정부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 점수를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VFM) 비율’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요소에 공공성과 창의를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는 민관 모두 지향하는 가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후, “민간제안 활성화와 정부 고시사업 확대의 현실화 계획이 담긴 민간투자 혁신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남영기자 hinews@

사진=안윤수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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