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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금융세미나>"민자사업 창의성 발휘되도록 파격적 인센티브 줘야"
기사입력 2019-11-14 09:33: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3회 인프라금융 발전방안 세미나…민자시장 방향을 모색하다
   

 

“다소 높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 편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간자본을 SOC 건설 및 운영의 한 재원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13일 열린 ‘제3회 인프라금융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자들은 민간투자사업이 모든 위험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은 특혜라는 인식은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SOC 민간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기타 투자대상 대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합당한 투자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무리하게 공공성만을 목적으로 원칙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 민자사업활성화를 위해선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특혜, 최소수입약정(MRG) 등 민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공성 확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날 패널 토론자들은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해 고시하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와 혼합형(BTO+BTL) 민자사업 등 창의적인 민투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는 만큼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조건 강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은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설영만 대한건설엔지니어링 대표

 

민간투자사업이 아직도 부정적이란 평가가 있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진행해야 하느냐 고민이다. 민투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다보니 장점이 상당히 많다. 그런 장점을 홍보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은 일관성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지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나 시기가 증감되거나 지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어떤 건은 상위 계획에 있어서 ‘안 된다’ 등의 잣대가 이런 부분은 왔다갔다 한다. 이러면 민간사업자들 공황 사태에 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업방식이 BTO로만 사업제안하고 어떨때는 BTO-a만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민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특성에 맞는 사업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도로사업은 최초제안이 많이 이뤄져야 사업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 최초제안 지위가 흔들리고 가점도 없어서 민자사업이 많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 생각해줬음 한다. 최초제안은 그에 따른 이익도 있어야 한다. 최초에 대한 이득이 없다면 최초제안 할 수가 없다. 민투사업은 근본적으로 창의적이다. 이 특성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설계사 제안형 사업도 고민해봐야 한다. 현실성이 충분이 있다. 설계사가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민투사업 제안을 하면 제안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된 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다. 이후 건설사를 선정하면 투자자의 물질적인 손해도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상용 KB국민은행 인프라금융부장

 

내년엔 인프라 민자사업 빙하기라는 판단을 한다. 인프라 민자사업은 중위험 중수익으로 대표되는 매력적인 대체투자 자산으로 금융기관들은 보고 있다. 시장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만 있다면 매력적인 시장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지 않다는 애로가 있다. 국내 민투법 기반 SOC사업은 해외사업 대비 질적 양적 매력이 떨어진다. 질적 차원에선 해외사업 대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의 패턴을 보인다. 동일 리스크에도 수익이 낮다. 양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사업 물량이 없다. 금융기준으로 매년 꾸준한 물량이 나와 조직 유지가 될텐데 물량들이 굉장히 작다. 내년 체결될 금융약정사업이 사실 없다. 이에 민자 담당하는 조직이 없어지고 있다. 신안산선 4조 약정을 하고 5조6000억 강릉석탄 클로징 과정에서 신디케이션 하고 있는데 상대할 전담팀이 없어지고 있다. 인력이 없어서 의사결정 시간도 오래 걸린다. 민자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제안사업과 정부고시사업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고시사업에 신경을 쓰되, 민간제안사업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달라. 시장이 우선 활황이 돼야 한다. SOC 사업은 정부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시장이다. 주무관청의 일관성과 의지가 아쉽다. 기본적으로 SOC 사업은 35년 이상의 장기사업이다.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35년을 정부와 사업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다. 35년의 정신을 지켜달라.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민투법이 생긴 이후 개정 안 한적이 없다. 그때마다 공청회 민간의견 받고 협의 했다. 지나온 10여년간 한번도 민투사업 상황 좋아진 적이 없다. 법률의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민간 자금 풍부하다. 정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사업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풀어 가야 한다. 민투사업의 가장 큰 원칙은 2가지다. 재정이 없으니 민간 자본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얻는 게 첫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는 공공에서 생각 못 한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이 반영되는 사업이다. 민간 자본의 풍부함과 민간의 창의성이 민투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다. 이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 민간에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제안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보면 길게 2년 걸린다. 구조 만들고 조사해서 공사비 추정하는 노력들, 아이디어를 담아서 재무 금융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만들어낸다. 이런 노력들을 1~2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가져간다. 결과로만 보자. GTX A, B, C 신 안산선 모두 민간 제안 사업을 고시한다고 정부가 갖고 가버렸다. 최근에도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건설회사가 수십억원의 돈과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겠나. 이것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민투사업 활성화를 연초부터 떠들어도 제안사업을 실제로 하겠다는 회사들 별로 없다. 신뢰의 회복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절대적인 보상이 인정이 돼야 한다. 보다 나은 제안을 해서 사업을 가져가겠다는 것. 콜럼버스의 달걀을 깬 사람에 대한 보상책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나성수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대표

 

현재 너도나도 해외인프라 투자를 한다. 미국 담수화 시설 입찰에 들어갔다. 숏리스트 5곳 중 3곳이 한국 컨소시엄이었다. 한국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외국사람의 배를 결과적으로 불려주고 있다. 한국에서 경쟁해서 국내에 좋은일을 해주는 게 좋을 텐데 왜 우리가 굳이 해외까지 가서 이런 투자를 해야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물량이 없다. 2009년 처음으로 해외인프라투자를 했었다. 아무도 안 했던 시절, 무식하게 처음이니까 협약을 하나하나 번역을 하고 투자자에게 전달했다. 이때 느낀 첫번째 감정은 ‘(정부에게)아 속았다!’ 였다. 국내는 실시협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 쪽에 유리하고 민간에 불리한 조항이 산적하다. 민간끼리 불리한 조항을 두고 어떻게 머리를 싸매야 하느냐가 그때까지 과제였었다. 하지만 해외 실시협약을 평가해 보니, 공평하게 리스크가 나눠져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실시협약은 리파이낸싱은 이익이 생겼을 때만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는 손실도 공유한다. 평등한 게임으로 가는 방향이 많다. 우리나라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보면서 ‘왜 이런 리스크를 건설사랑 치고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전철 사업을 BTO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공한테 소수에게 필요한 시설 도저히 사업성을 안 나올 것으로 하는 사업도 BTL로 해야하는 것이 맞다. 전 세계적으로 경전철이 잘된 사업 은 하나도 없다. BTL의 개념도 바뀌어야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종혁 경수고속도로 대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SOC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SOC에 투자 민간자본을 투기적 자본으로 무조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SOC는 민간자본이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다만 SOC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더라고 해당 시설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사회기반시설임을 감안해 해당시설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 운영돼야 옳다. 하지만 해당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 평가는 단순히 해당 시설의 사용료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용료와 더불어 SOC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 SOC 건설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초기 민자유치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추정, 과다한 공사비 등 요인으로 인해 정부가 예상한 재정지원 규모 이상으로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향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정부가 결정할 경우 반드시 MRG 또는 재정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는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MRG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낮은 위험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은 높은 위험을 가진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익률로 투자가 가능하다. 낮은 기대수익률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결국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 및 재정지원 규모를 경감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선 정부가 SOC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적정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민간자본의 자본구조를 변경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특혜 등으로 판단하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검증된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다소 초기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요구되더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 검토해 고시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과장

 

정부에선 정부고시사업 활성화와 함께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혼합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 문제도 경쟁제한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발전은 사업 참여자 간의 적극적 소통에서 시작한다. 주무관청, PIMAC과 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 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강화는 민자활성화의 또 다른 축이다. 민자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공적시설이기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국민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이에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사업자의 이익 외에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민자사업에서 주주의 과도한 이자수입을 받는 게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전체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창의적ㆍ효율적인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도 필요하다. 사업의 발굴은 정부보다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포괄주의로 법개정 후 민간의 적극적 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활한 경제활동과 비용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은 민간의 수요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실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정리=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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