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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도약·우리가 뛴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기사입력 2019-11-14 05:0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ㆍ공공’ CM실적 관리체계 마련

기술용역 종심제 개선 건의 등

제값받고 일하는 환경조성 노력

업계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고심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분야의 대표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ㆍ사진)는 ‘회원사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도 불합리한 제도를 여러건 개선했고, 최근에는 적정 사업대가 지급 문화 안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회원사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경주하는 모습이다.

 

   

다양한 제도 개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민간과 공공 건설사업관리(CM) 실적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결과다.

통과 이전까지 CM 실적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따로 관리됐다. 이 때문에 CM 업체들은 실적 발급비용 이중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해왔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의원 발의 방식으로 민간ㆍ공공 CM 실적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건진법 개정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국토부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로 건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점을 오는 2022년 7월로 연기한 것도 협회의 업적 중 하나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진행하려면 환경영향평가사를 총괄기술자로 의무고용해야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협회는 이 시행령이 환경영향평가사 수급불균형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환경부에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 건의를 반영해 시행령 적용 시점을 2022년 7월로 미뤘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4월 시행한 새 ‘설계 PQ 기준’에 발을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정한 설계 PQ 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가점’ 조항이 삭제된 것도 협회가 만든 또 다른 성과다.

협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원사들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힘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협회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대한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건의안은 ‘종심제 의무 발주대상 금액의 현실화’와 ‘최저입찰가격 상향’이다. 협회는 국토부에 종심제 적용 기준을 ‘기본설계 30억원ㆍ실시설계 50억원ㆍ건설사업관리 100억원 이상’으로 건의했다. 또 현재 60%인 최저입찰가는 8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호 회장은 “현재 기준은 종심제 시행 취지에 어긋나고, 저가투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진법에 명시돼 있는 양벌규정이 불합리하다는 회원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목소리를 수렴해 양벌규정 폐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회원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협회는 건진법 개정 건의를 목적으로 내년 중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 용역을 통해 회원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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