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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1년 이상 유예기간 달라”
기사입력 2019-09-30 17:11:3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회 환경노동위에 건의…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1년으로 확대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2021년 7월에는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문건협이 최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와의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출한 건의서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부족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52시간 초과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시간을 평균 7.6시간 줄여야 하나, 필요한 신규 인력을 국내 청년근로자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만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단축된다면 숙련인력의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건협은 “중소기업 상당수가 인력난과 노무관리 부담 가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는 등 주 52시간제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확대도 강조했다. 전문건협은 “건설은 옥외공사가 많아 작업이 가능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선행공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후속공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상, 기후 등 외부 요건 때문에 동절기나 우기, 혹한(서)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돼 특정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집중작업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협회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작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 협회는 “노동강도와 위험도가 높거나 산간벽지의 작업은 내국인 작업기피로 외국인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면서 “고용제한 해제와 기준 완화 등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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