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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 50인 이상으로 확대…전문업계 ‘준비태세’
기사입력 2019-10-01 06:4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노동설명회 잇따라…탄력근로제 활용 등 대비 철저 요구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는 최근 노동현안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설명회를 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전국 시도회별로 순환 노동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문건설업계가 노동 관련 설명회를 잇따라 여는 이유는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1개월간 본사와 현장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내년 이후에 특정 달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 된다면 다음달부터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상시근로자가 50인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

당장 일용직 고용이 많은 전문건설사 상당수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전문건설업체는 현장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지면 원청사나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간접비 등 추가 비용은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공사기간이 빠듯한 건설현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로 국회 처리 시점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포괄임금제 활용 조건 변경 여부도 전문건설업계 입장에는 관심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각종 수당을 미리 반영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포괄임금제 활용요건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건설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간급 등을 기본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유급공휴일이 적용되는 것도 중요 변화다. 지금까지 3ㆍ1절과 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민간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유급공휴일이 30인 이상 민간사업장까지 적용되고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공휴일 확대는 전문건설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사기간을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를 잘 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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