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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올해만 400건 가까이 발생
기사입력 2019-09-25 10:38: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산재 은폐 처벌 강화로 점차 감소세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만 4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벌 강화 등의 이유로 산재 은폐 사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총 387건의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사례가 있었다. 주로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68건)하거나 제보나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62건)을 통해 드러났다.

다만, 산재 은폐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388건과 1315건에서 지난해에는 801건으로 줄었다.

2017년 10월1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올리는 등 벌칙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 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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