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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결권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로’
기사입력 2019-09-24 16:32:4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국무회의 의결…국회 논의 과정 험난 예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 비준이 안 된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를 지난 7월 외교부에 비준 의뢰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이번 비준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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