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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2750억 적자
기사입력 2019-09-24 17:52: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강효상 의원, “고용보험기금 불안하면 사회적 비용 야기할 수 있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용재정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27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 3163억원 흑자를 낸 이후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배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0.7배로 2017년 0.9배보다 낮아졌다.

고용부가 2013년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근로자 보수총액의 1.1%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적립배율은 2013년 이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해 다시 하락한 것이다.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을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상황이다.

실업급여계정 적자 전환과 적립금 배율 하락은 실업급여 지급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실업급여계정 재정에 대해 “지난해 적자규모의 5배에 가까운 1조3000억에 달할 것이고 적립배율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 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2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부담은 서민과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법정 적립배율을 높이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실업급여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의 면밀한 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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