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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 설계업계 환영 속 우려
기사입력 2019-08-29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량·정성적 기준 없으면 비리 발생 우려…영세한 소규모 사무소 육성도 필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건축설계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면서도 일부 방안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창의적인 건축물에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는 누구나 인정하는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비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시스템 혁신 및 건축데이터 개방, 일자리 지원에 방점을 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및 프랑스의 메카빌딩, 이탈리아의 회전주택처럼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으로,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걸맞는 건축물 설계가 이뤄져 획일적이고 상업적인 건축물 양산이 줄고, 건축물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건축주의 이익에도 부합해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건축설계업계는 창의적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건축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비리로 연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S사 관계자는 “건폐율 특례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야 할텐데 현재 지자체의 위원회 구성원은 행정조직의 거수기에 불과해 결국 비리로 연계될 우려가 있다”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창의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도 “건폐율 특례가 고무줄 규제 해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역별 특성 및 역사적 관점 등을 반영한 심의 기준을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사전에 공개하고 수립해야 한다”며 “또 건축주는 가장 먼저 이 기준을 확인하고 설계자가 이 기준을 감안한 아이디어로 설계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창의적인 건축 설계에 드는 비용과 건폐율 특례 중 어느 쪽이 더 이익이 클 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창의적 설계는 기술 문제 등이 뒤따르고 건폐율 완화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건폐율 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이럴 경우 1억원 미만 용역에 영세한 소규모 사무소의 참여 기회가 줄어 균형과 기회 보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젊은 건축가 양성도 좋으나 나이가 아니라 사무소 개설 경험이나 소규모 사무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E사 관계자는 “민간이야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이런 디자인 개선을 유도하겠지만 공공재의 경우 설계용역비 현실화 또는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설계대가 현실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사나 시행사의 배만 불려주고 실제적인 디자인 개선은 이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은 소수 업체가 독과점하는 교정시설 및 경찰서 등 공공건축물 설계도면이 공개되면 중소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보안ㆍ안전 문제로 공개되지 않고 지적재산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찬기자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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