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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보장 · SOC 투자 확대' 쌍두마차로 심폐소생
기사입력 2019-08-14 14:22: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값 주는 공사원가 산정체계 구축



정부가 적정 공사비와 SOC 투자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워 침체된 건설산업에 새 ‘숨’을 불어 넣는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 공사원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종∼안성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SOC 건설을 신속히 집행한다.

또 생활SOC와 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노후SOC 안전 등 104조원 투자계획도 지속 추진하고 현장애로 규제 26건도 개선한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비단 건설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신속한 집행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산업 및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급락하고 있는 건설지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적정 공사비와 SOC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현장애로 규제개선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현실화해 제값을 주는 공사원가 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공기산정 기준(훈령)도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 공기연장 관련 기준과 절차도 개선한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발주, 계약 행태도 전수조사를 통해 엄단하고 오랜 논란을 빚고 있는 간접비도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또 그간 기피해왔던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투자의지를 밝혔다.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7조2000억원 규모의 9개 도로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예타 면제 철도사업은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조기 집행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사업과 신안산선, 수색∼광명, 수서∼광주선 등 수도권 철도도 신속히 착공하고 도시재생 뉴딜과 노후SOC 개량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통보나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철폐하고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장애로 규제 26건도 개선한다.

여기에는 중소건설사의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배치기술자 기준 완화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설정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건설기술 연구개발(R&D) 추진 및 해외 투자개발형사업(PPP) 금융지원 확대 등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방안이 건설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동 방안이 건설기업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지게끔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에 따라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정운용계획상의 SOC투자 확대와 더불어 원가체계 개편 등 각종 제도개선 과정에는 민간기관이나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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