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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 일대일로' 대응... 아프리카에 돈 풀고 친일파 키운다
기사입력 2019-08-12 17:24:3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인프라 개발, 민간기업 지원

3조4600억 규모 기금 조성

현지 고교생 日유학도 제공

 

 

일본이 오는 28~30일 요코하마에서 개최하는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ㆍ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다양한 아프리카 지원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기금으로 3000억엔(약 3조4600억원) 이상 출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요코하마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에프사’(EPSA)로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개발과 민간기업 발전을 지원해 왔다.

닛케이는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가 마련한 4번째 아프리카 지원 계획이라며 엔 차관 형태의 대출을 중심으로 3년 정도에 걸쳐 출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fDB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전체 기금 규모는 현재 3000억엔에서 4000억엔 범위에서 최종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 대상 국가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에 맞춰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프로그램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혜국이 외자 규제의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 법제를 정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두 가지 방식의 융자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Af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해 전력, 도로 등의 기간시설 정비 프로젝트에 장기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채택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원칙’에 맞춰 채무국에 상환이 어려울 정도의 과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정비된 인프라를 지원국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또 AfDB에 대출하는 방법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AfDB가 일본 정부의 엔 차관을 재원으로 역내 중소기업에 성장 자금을 융자하는 구조다.

일본은 아프리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자금 회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AfDB에 맡길 방침이다.

닛케이는 “아프리카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며 일본 정부의 아프리카 지원 프로젝트에는 중국의 아프리카 포위전략에 맞선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고교생 단계부터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의 일본 국비 유학을 지원하는 등 아프리카 맞춤형 유학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외무성은 당장 내년에는 일본에 유학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20명의 사무경비를 전액 국비로 충당키로 했다. 기간은 고교생은 1년, 대학생은 3개월이다.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국비 유학 제도에서 아프리카 출신 학생의 합격률은 0.4% 정도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아프리카 유학생 수는 24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학하는 아프리카 학생은 6만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인구가 2050년에 세계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25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배경에서 자국 민간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본어를 구사하는 현지 인력이 적어 진출을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늘리면서 일본에 우호적인 엘리트 학생들을 정치인이나 관료로 성장할 재목으로 키우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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