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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기업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
기사입력 2019-07-25 17:01: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중국 국무원이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정부 부문이 기업에 불법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가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인하하는 정책 기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비용 징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세금과 비용 인하가 올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핵심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원은 각급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정부 부문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계 협회가 행정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비용을 받지 못하게 했다.

시장 주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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