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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대가로 350조원 지원기금 필요”
기사입력 2019-04-29 16:51: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韓·中·美·日·러시아 5자 관여국

10년간 최소 年 300억달러 규모

경제개발기금 지원 부담 추산

1차 공여국은 韓… 다음은 中

방찬영 카자흐 키멥대 총장 주장

 

 

한국과 중국, 미국 등 5개국이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3000억달러(약 350조원)의 경제개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학교 총장은 29일 베이징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주최로 열린 아시아연구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CVID) 수용이 체제 와해로 이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 현대화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5자 관여국으로부터 최소한 연 300억달러씩 10년간 총 3000억달러의 개발기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5자 관여국 모두가 기금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들 국가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자 관여국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일컫는다.

방 총장은 “경제개발 기금의 1차 공여국은 한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제 도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기금이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면 투자 금액의 대부분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남한 기업의 소득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북한 항만시설의 현대화에 약 30억달러가 들며 중형 화력 발전소 건설에는 60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연 300억 달러는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액(GDP)에 해당하며, 한국 GDP의 2%이자 군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방 총장은 한국 다음으로 많은 액수의 기금을 부담해야 할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동태적 경제 성장으로 정상 국가가 되면 주한 미군 주둔의 명분이 상실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은 더 이상 북한 편이 아니다”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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