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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도입 놓고 토론회서 ‘갑론을박’
기사입력 2019-03-11 18:4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와 도가 주최한 토론회는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자 하는 도내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도가 발의한 이 정책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정회시(민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참고해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이 제도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은 “만 18세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납부제도(추납)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액이 삭감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은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대표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는 건데 특정 지자체가 이렇게 하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경기도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국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이라는 아이디어는 청년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노후소득보장 제도이고, 본질적으로는 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다”라며 “현재 제출된 도의 정책 수준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제출된 방안에서 보장성의 문제, 포괄성의 문제를 좀 더 다뤄야 하고, 재정의 안정성 문제는 그다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도의회에 제출해놓은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도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 시행, 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 국민연금은 추납제도를 많이 보장해줘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추납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면 다른 시도도 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적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거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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