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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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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은산분리법 완화해야양희동(이화여대 교수) 카카오뱅크의 위세가 상당하다. 지난 7월27일 아침 7시 자본금 3000억원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8시간 만에 가입 계좌 10만 개를 돌파하였다. 이는 지난 한 해 비대면으로 시중은행들이 개설한 계좌 수 15만5000건의 3분의2에 해 ...2017-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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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치를 반영한 기술을 활용해야박상혁(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 소장)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MIT 졸업식 축사에서 기술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입니다. 스스로 훌륭한 일을 찾아서 하는 기술이란 없습니다. 바로 그 가치중립적이라는 특징이 우 ...2017-08-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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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정책, 이제는 지방화할 때다김경식(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고문) 우리나라처럼 주택정책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있을까? 물론 후진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주거복지를 거의 전담할 수 있겠지만 개도국 단계를 지났거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지방자치단체 ...2017-08-21 08:00 -
[시론] 대한민국에서 집값잡기란 ···김희국(한국건설법무학회 회장) 지난달 말 세종시에 사는 후배와 대화 중 “서울에 살았으면 아직 집 살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세종시로 가는 바람에 넓은 집을 구해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정부는 투기 억제 정책을 펴면 집값이 안정 ...2017-08-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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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강 위의 예술을 꿈꾸자임연철(건양대 교수) 한강 잠수교에 모래 800t을 깔아 도심 속 해변을 만들려던 서울시 계획이 취소됐다. 잠수교 남단의 달빛광장부터 다리 중간까지 300m 구간에 모래를 깔고 워터슬라이드, 파라솔 등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잘만 운 ...2017-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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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자시장 순기능 간과해선 안된다이종윤(SE금융자문 부대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으로 정부는 막대한 SOC 건설 예산의 일부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지난 1994년 ...2017-08-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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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변화 위기, 기업 성장의 또다른 기회2008년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였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와 에너지 소비 중독이 가져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점차로 심각하게 되자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는 ‘녹색성장’, ‘녹색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2017-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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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일 문제인가, 북한 문제인가김형석(전 통일부 차관) 통일과 교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문가인 것 같다. 인터넷 댓글 공간이나 일상 모임에서의 대화를 듣다 보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통일 이야기를 ...2017-08-11 08:00 -
[시론] 건축자재에 대한 편견과 드라이비트김법구 건축사(라임건축 대표) 조선 시대 역사서 중에 조선후기 실학자 이긍익이 찬술한 이라는 유명한 사서가 있다. 이 책은 국가가 주도한 제도권의 역사서로서의 정사가 아닌 한 개인의 역사적 탐구에 의해 정리되어 야사로 분류되는 사서이다. 태조부터 현종까지 28 ...2017-08-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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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교육, 이젠 달라져야 한다한치호(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청년층! 그러다 보니 대학을 휴학하면서 졸업을 늦추거나 스펙 쌓기에도 여념이 없다. 전국적인 공무원 수험 시장은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급기야는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공시족’ ...2017-08-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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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권재욱(건원건축 부회장) 이른 아침, 느닷없는 매미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고향집 뜰 앞 감나무에서 희뿌옇게 밝아오는 봉창 안으로 들려오던 매미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던 어린시절의 정경이 덜 깬 눈꺼풀에 묻어난다. 그 시절 우리들의 유년은 여름이 너무 짧았 ...2017-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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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수급체계 필요하다이태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8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라는 현수막을 들고 모여들었다. 새 정부의 탈핵 에너지 공약 이행을 촉 ...2017-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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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축 시장 정상화시키려면백민석(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대표) 정부가 지난달 중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도시재생이나 주거복지 관련 국정목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특히 건축 시장 질서의 붕괴로 인해 ...2017-08-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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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자리 난민 양산 시대이복남(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화제다. 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 혹은 재건축했더니 원주민들은 비용 감당이 어려워 지역에서 쫓겨나는 현상이다. 가로수길과 홍대 앞 거리에 상권을 만들었더니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 상인들을 쫓아내는 ...2017-08-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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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에 초점 맞춰야김진수(건국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로 인해 ...2017-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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