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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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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공사 불공정 행위 근절이 건설혁신의 첫걸음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등에서도 신의와 성실에 따른 계약 이행 ...2019-06-19 07:00 -
[시론] 감자꽃 필 무렵노란 꽃들이 지고 하얀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온다는 신호다. 개나리 산수유가 지고 샛노란 민들레가 하얀 머리를 풀어 가벼워진 홀씨를 늦은 봄바람에 날려보내면, 그 하얀 기운을 안아 들인 듯 산 언저리에 조팝나무, 이팝나무, 찔레나무가 서둘러 하이얀 꽃망울을 터 ...2019-06-18 07:00 -
[시론] 분양전환 임대주택 갈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행복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2019-06-17 07:00 -
[유일동 칼럼] N포세대를 보듬는 길초등학교 총동창회 운동회에 갔다. 우리가 다닐 때보다 학교 건물이 높아졌고 깔끔해졌다. 예전엔 모두 1층짜리 목조 건물이었다. 이젠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이다. 꽃도 많이 심어 아름답다는 느낌이다. 눈이 호사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축사를 했다. 그런데 축사 내용이 ...2019-06-14 07:00 -
[시론] 산재 예방정책도 선택과 집중 필요필자는 최근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심의 대상인 사업장은 큰 규모도 있지만 소규모가 더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해 사례들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저히 발생하지 ...2019-06-13 07:00 -
[논현칼럼] 4대강 보 해체, 큰 장마 후에 판단하자고향 근처에는 곡수천이 흐른다. 양평 지평에서 여주 대신으로 흐르는 곡수천 주변은 산세가 좋기도 하지만 산과 산 사이의 들판이 넓어 벼농사를 많이 한다. 곡수천이 남한강과 만나는 곳이 여주 양촌리와 당남리다. 이곳은 큰 장마가 오면 불어난 남한강 탓에 곡수천의 물이 강 ...2019-06-12 06:00 -
[시론] 헛다리 짚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올여름 날씨가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25일 강릉지역 최저 기온이 섭씨 27.4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는 보도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의 최저기온이 섭씨 ...2019-06-11 07:00 -
[시론] 인공지능과 건설업바둑은 가로세로 각각 열아홉 줄로 그어진 바둑판에서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로 맞서는 승부다. 바둑을 둔 기록이 기보(棋譜)인데 오랜 세월 축적되어 왔다.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는 방대한 기보들을 머신러닝과 신경과학 기반 알고리즘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2019-06-10 07:00 -
[시론] 프로야구와 여의도 구장얼마 전 주말에 프로야구를 직접 관람하러 갔다. 프로야구 관람은 주말에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찾는 데 중요한 취미생활이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때로는 목소리 높여 응원하기도 하고 부진한 경기 내용에 한숨을 쉬기도 한다. 물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 ...2019-06-07 07:00 -
[시론] 민자 활용하려면 '공공=善, 민간=惡' 프레임 버려라우리나라 인프라 보유량 혹은 축적도는 세계 상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행하는 국가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은 소득 대비 인프라 충족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SOC 투자비를 줄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건설 투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19-06-05 07:00 -
[시론] 크라우드펀딩 부상의 기회와 해결해야 할 숙제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P2P금융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1%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저금리 시대에 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P2P금융시장은 2017년 1월 약 5275억원 수준에서 2019년 3월 기준 3조630 ...2019-06-04 07:00 -
[시론] 법치주의에 반하는 신용도 평가규정 개정해야법률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입찰 시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하위 규칙에서는 실제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다면? 법률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재차 벌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하위 규칙에서는 오히려 벌 ...2019-06-03 07:00 -
[시론] 무역패권의 변천과 미ㆍ중 무역전쟁 전망미ㆍ중의 무역전쟁이 확전일로에 있다.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을 떠받치고 있는 기술과 자원, 금융까지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기세이다. 앞으로 미ㆍ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과거 글로벌 무역패권의 변화와 무역전쟁의 역사를 살 ...2019-05-30 06:00 -
[시론] 상가와 주거의 공생이 요구되는 시대생물학에서는 생물 간의 관계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서로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 한쪽만 이익을 얻는 편리공생, 그리고 한쪽이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한쪽에 손해를 입히는 기생의 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진딧물과 개미의 관계나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 ...2019-05-29 07:00 -
[시론] 이행보증제도 개선 필요하다.건설부문에서 이행보증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2001년 10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 대해 처음 도입되었다.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기존 ...2019-05-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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