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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논단
[시론] 정치 과잉 시대, 경제 전략이 절실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난기류에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보호주의의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국제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우리 경제도 정치적 득실 계산 결과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난맥상은 마찬가지다. 1995년 세계무 ...
2019-12-05 07:00
[시론] 낮은 공사비가 탈법 부른다
최근 정부 회의에서 준법(遵法) 시공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자는 다소 황당한 제안이 있었다. 그 이유는 발주자가 낙찰가격 절감에만 매몰되다 보니, 낙찰 후 적자를 면하려면 불법이나 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예정가 ...
2019-12-04 07:00
[시론] 보호무역에 도전하는 메가 FTA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격돌하는 모습이다. 2010년대는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 세워 왔다면 2020년대는 거대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보호무역 조치에 도전하는 모습이 펼치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대 통상환경을 ...
2019-12-03 07:00
[시론] 때로는 가을국화처럼 외로울지라
못생긴 바람이 허전한 옆구리를 건드리며 앞선다. 괘씸한 마음에 약속도 없는 발걸음이 덩달아 바쁘다. 거리는 집회 뒤끝의 광장처럼 헐렁한데 기가 꺾인 노인처럼, 그저 앞만 보고, 딱딱하고 건조한 도시의 거리를 걷는다. 생각은 겹겹이 두툼한 옷자락 속에서 작은 온기를 붙잡 ...
2019-11-29 07:00
[시론] 역기능 큰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기업가는 산업사회를 특징 짓는 존재다. 부가가치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경영자가 바람직할까?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가 스스로 자본을 마련하고 경영을 맡는 오너경영의 형태였다. 컬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이나 동인 ...
2019-11-26 07:00
[기고] 2020년 부동산시장 팩트 체크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았다. 기업들은 벌써 내년도 사업 계획을 완료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불확실하고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누구도 단언하지 못한다. 정책이 시장을 끊임없이 쫓고 있지만, 잡을 수 ...
2019-11-25 07:00
[시론] 준법경영이 하도급 분쟁 줄인다
현대산업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의 다양화와 생산품목의 다변화, 생산기술의 전문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조직 분업화를 촉진시키고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 기업 간의 분업으로까지 확대됐다. 건설 분야에서 기업 ...
2019-11-22 07:00
[유일동 칼럼] 엇박자정책에 고꾸라진 건설투자
내년엔 건설투자에 꽃이 만개할 줄 알았다. 정부가 SOC에 SOS를 보냈기 때문이다. 대내외 악재 속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SOC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SOC예산안을 확대 편성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토 ...
2019-11-21 07:00
[시론] 유례없는 성장 둔화와 패권 다툼
위대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선두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단행했다. 덕분에 미국은 사상 유례 없는 고용률을 기록하며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것은 외국에 진출한 제조업의 리쇼어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
2019-11-19 07:00
[시론] 돼지를 위하여
큰일 났다. 오통통한 궁둥이를 자랑하며 토실토실 살 찌워 나가던 돼지들이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우왕좌왕 허우적거리는 사이 소문보다 빠르게 인근으로 퍼져 나가며 돼지들이 마구 나자빠지기 시작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난리란 말인가. 조류독감으로 날개 ...
2019-11-18 07:00
[시론] 조병옥의 100년 전 당부와 '조국'
100년 전 자료를 읽다 보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자료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 2월 말 출간을 목표로 1920년 옥중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인수해 장사 지낸 지네트 월터(1885-1977) 이화학당 5대 학당장의 자서전을 번역하는 중에도 ...
2019-11-15 07:00
[시론] 단풍놀이를 떠나는 분에게
해변을 거니는 대역들의 행복한 표정이 TV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오늘은 부담없이 예약만 하시고 나중에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쇼 호스트의 활기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상을 뒤로하고 떠나는 여행의 설렘을 부추겨 신청으로 연결하는 그녀의 역할이 끝나면 노련하고 끈질 ...
2019-11-14 07:00
[기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환영한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법률과 제도의 영향력이 막대한 산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ㆍ제도의 시작은 정부의 건설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득주 ...
2019-11-13 09:49
[시론] '82년생 김지영'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지금 정부나 학계, 경제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기술 개발과 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각종 정책과 교육을 서두르고 있다. 심지어 거의 모든 보고서나 행사의 제목 앞에 ‘4차 산업 혁명’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당 ...
2019-11-13 07:00
[시론] 소멸 문화유적과 표지석
한양도성 내 중구나 종로구 일대를 걷다 보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소멸된 문화유적의 표지석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OOO터’ 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옛날 여기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곤 지나치게 된다. 누구도 이 도로변 어디쯤에 위치하 ...
2019-11-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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