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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강화·공무원 노동3권 보장'…文 정부 '개헌안' 첫 선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예고하고 공개한 개헌안에 노동 ...2018-03-20 16:05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위한 자문위원회 꾸려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2018-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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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발의 코앞…국회 개헌 논의는 평행선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 발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2018-03-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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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정면승부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관한 일정을 밝혔다. 또한,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 ...2018-03-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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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주말간 '한반도 비핵화' 협의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지난 주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각) ...2018-03-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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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강화하자…건축법 개정안 발의 봇물최근 대형 화재와 지진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달 들어 건축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다. 대부분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2018-03-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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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ADB총재 접견… “아시아 번영위해 新남·북방정책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은 성장의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역내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 ...2018-03-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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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년 담임제 → 4년 연임제국민헌법자문특위 초안 확정 수도 조항 포함… 법률로 위임 野 “국회 역할 무시한 처사” 비판 정부 형태를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 헌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2018-03-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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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시작됐지만…여야 미합의로 당분간 공전 우려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조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하지 ...2018-03-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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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13일 대통령 보고대통령 4년 중임제ㆍ지방분권 강화 등 담길 듯 개헌안의 윤곽이 오는 13일 드러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논의하고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8-03-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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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 '시동'…북미정상회담 시험대로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ㆍ미 정상회담 관련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보고를 계기로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두 회담 준 ...2018-03-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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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다가구주택 관리비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개정안 발의임차료 이외에 별도의 관리비 등을 징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그 ...2018-03-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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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워라밸 혁신포럼' 출범…“일·생활 개혁”여야 의원 37명은 7일 국회에서 ‘일·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 국회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춘숙·이찬열 의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인 워라밸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2018-03-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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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중요한 고비”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북 ...2018-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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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4대강 감사결과 공개, 목표는 상반기"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최재형 감사원장이 4대강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7일 감사원에서 ...2018-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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