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4兆 예타면제 사업 ‘전국 2시간 생활권’ 인프라 구축

기사입력 2020-01-06 06:40:07

건설산업 그레이트 시프트 시작됐다<3> 고립에서 번영으로, 다시 국가균형발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지역간 고른 발전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일’로 정의된다. 그 목적은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을 도모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통한다.

균형발전이 우리 정부의 ‘붙박이’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지난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60∼70년대 ‘이촌향도’에서 비롯된 도농간 격차가 정치적 격동기와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로 번졌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이후 20년간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일부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균형발전이란 큰 틀의 정책 방향은 나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돼 왔다. 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원주-강릉 철도 및 호남선KTX 구축 등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이 만족할만한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정치, 사회적 배경 등 매우 다양하지만, 정부는 무엇보다 ‘삶의 질’이란 최종 목표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간의 정책과 투자 상당수가 ‘삶의 질’이란 본래 목적보다는 선심성 혹은 ‘묻지마’식 인프라나 ‘보여주기’식 지원에만 치중했다는 진단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변질된 경우도 많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차별적인 균형발전정책을 강조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패키지’ 방식의 투자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인프라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한다. ‘광역교통 비전 2030’을 통해 전국 대도시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을 1년 앞당겨 수립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 총 24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인프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부경남KTX와 동해선 철도, 새만금공항 등 광역교통, 항공망을 확충하고 연도교와 연륙교, 평화교량 등 낙후지역의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SOC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와 R&D 지원시설도 포함했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제도개선도 패키지로 추진한다.

균형발전 인프라 건설사업이 실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의 사업물량을 지역업체에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추진됐으나 이번에는 법제화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기본으로, 주민생활과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에만 치중했던 과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전국 266개 낙후 도심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선정한 전국 190개 노후 어항 등에 대한 ‘어촌뉴딜 300’ 사업도 본궤도에 올린다. 또 지난 연말 발표한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라 활성화지구 지정 등 지역경제 거점조성도 추진한다.

생활SOC와 노후인프라 안전 강화 대책도 과거와는 다른 방향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 문화, 복지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올해만 10조5000억원 규모의 생활SOC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지은 지 20∼30년 이상 경과한 지방 노후SOC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 3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균형발전정책의 실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도 보다 중요해졌다.

급락한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원투수로서의 임무와 더불어 고립된 지역의 경제, 사회적 번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 및 마을, 산단재생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SOC와 안전강화 등을 위한 중책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은 단순 인프라 투자를 넘어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는 패키지방식으로 추진된다”면서 “건설산업도 균형발전의 선봉장으로서, 고립된 낙후지역의 번영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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