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균형발전 위해 꺼내든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사입력 2020-01-06 06:40:15

21兆 20개 사업에 컨소시엄 통해 최대 40% 적용


계속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와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경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 경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지난 2018년 2월 -2.7%를 기록한 뒤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매달 최장기간 하락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역 건설경기 부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지방은 2014년 12월 6083가구에서 올해 8월 1만5628가구로 급증하고 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2만24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나 줄어들었다.

특히, 지방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지역 건설경기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지역의 종합공사 계약은 55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61조1000억원보다 8.5% 줄었다. 같은 기간 공공공사도 19조1000억원으로 6.4% 감소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업의 생산 및 취업ㆍ고용 유발계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2005년 2.54였던 것이 2010년 2.17, 2015년 2.01로 줄었다. 취업유발계수도 같은 기간 16.6명-14.5명-12.6명으로, 고용유발계수 역시 14.8명-10.5명-9.2명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처럼 지역 건설경기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자 건설업계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면제된 23개 사업을 지역 건설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자는 것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

예타 면제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철도와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실제 예타 면제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작은 ‘영종∼신도 평화도로’도 1000억원(국고 700억원, 지방비 300억원)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광역시·도까지 나서 예타 면제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 도입을 주장하자 결국 지난해 말 당정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사업 3개(3조1000억원)를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지방도로와 도시철도,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000억원)에 입찰하려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공사 비율이 40%를 넘겨야 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 효과가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000억원)의 지역업체 의무 참여율은 20%로 결정됐다.

당정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으로 최대 10만여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1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은 각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효과를 가져와, 지역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ㆍ장비 활용, 지역 인력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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