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생활SOC 확충ㆍ투자 계획은

기사입력 2020-01-06 06:40:10

10분내 체육ㆍ문화ㆍ복지시설’ 생활 SOC로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도시 ‘초연결 시대’ 개막 <하> GTX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구매력평가 기준 3만9059달러로 세계 32위이고 2021년에는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지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는 아직 후진국 수준이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5371개에서 2017년 2만6927개로 5배 넘게 증가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이마저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해 대도시에는 체육시설이 집중됐지만,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10분 거리에 체육관이 생긴다는 얘기.” 생활 SOC를 소개하는 정부의 카드 브리핑처럼 국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4년간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관 1400개, 수영장 600개, 도서관 1200개 등을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해인 2019년에는 8조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2020년에는 2조500억원 늘어난 10조5000억원의 예산이 생활 SOC에 투입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은 시설 복합화다.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10종 중 1개 시설 이상을 포함해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생활 SOC 복합화가 가능한 시설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다.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10분 거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올해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총 289개가 진행된다.

추진 첫해인 2020년 국비 지원 규모는 3417억원이다. 이는 3년간 투입 예정인 국비 8504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투입되는 국비는 설계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먼저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사업은 캠코 등을 통한 공공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지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을 11개 추진한다.

정부는 생활 SOC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ㆍ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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