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민자사업 역할과 활성화 방안은

기사입력 2020-01-06 06:40:16

SOC 실적, 10년새 10兆→3兆로 급감…정부, 올해 15兆 규모 사업 신속 추진


지난 1995년 국내에 도입된 민간투자 사업. 민간투자 사업은 한계에 다다른 재정을 대신해 SOC(사회기반시설)를 제때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민자사업을 통한 취업유발 효과가 72만명, 생산유발 효과가 15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다.

그러나 SOC의 적기 공급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민간투자 사업은 ‘혈세 먹는 하마’로 낙인이 찍혔다. 여기에 유료도로법 개정, 민자도로 통행료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실상 고사 직전 위기에 내몰렸다.

<건설경제>가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SOC 민간투자 실적(단계별 투자비 기준, 건설보조금 포함)은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처음으로 SOC 민간투자 실적이 3조원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사업 방식별로는 70개 사업으로 2017년(84개) 대비 14개가 줄었다. 이 가운데 37개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2조2000억원, 33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그간 민간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들어 고속도로를 필두로 한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투자도 늘었다. 특히, 2005년 BTL이 새로 도입돼 하수관거 및 학교시설 물량이 늘면서 투자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2008년 9조3947억원, 2009년에는 10조365억원의 투자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민간투자도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2010년부터는 BTL사업이 줄면서 연간 6조원대 투자실적도 어려운 지경이 됐다.

2010년 6조9439억원을 기록한 뒤 2011년(6조3726억원), 2012년(6조3022억원)까지 민간투자실적이 줄어들었고 2013년에는 4조4370억원, 2014년 4조828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2015년 5조6477억원으로 증가하는가 싶었지만 2016년(5조3000억원)과 2017년(5조1000억원)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다 지난해 3조원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정부 역시 민간투자 위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활기를 불어넣고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먼저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 38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5조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또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 고시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과거 민간이 제안했다가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과 새로 발굴한 사업 등 5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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