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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석탄·원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석탄을 과감히 줄이고 그 자리를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내기 위해 원전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8일 워킹그룹이 발표한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방안 등 친환경 발전 전황을 가속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최종안 확정이 이미 반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이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LNG로 대체해 환경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한다. 이로써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신규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 7기가 들어와도 석탄 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같은 기간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원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그대로 추진된다.

원전 설비용량의 경우 2019년 24.7GW에서 2034년 19.4GW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9.3GW에서 78.1GW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같은기간 15.1%에서 40.0%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 20∼30%로 확보하고 2029년부터는 신규 설비(4.7GW) 건설을 통해 22%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34년 연평균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은 1.0%로 8차 계획의 1.3%보다 낮아졌다.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폐지와 수요 감소, 매년 12월∼익년 3월 진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이 제시됐다.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이를 위해,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워킹그룹은 수요 관리 목표도 초안에 담았다.

수요관리 워킹그룹은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효율관리제도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기기 보급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부하 관리 측면에서는 수요자원 시장을 개선하고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과 비전력에너지 설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이를 통해 2034년 기준 최대전력수요를 14.9GW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변전설비 계획과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과 같이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 관리하는 등주요 송ㆍ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제약 완화용 ESS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분산형 전원 확대에 발맞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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