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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DR 시장…속은 ‘글쎄’

개설 4년만에 용량 4.4GW 확보, 사업자 2배 이상 급증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이 개설 4년 만에 참여사와 수요자원 용량이 대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시장 무용론과 이에 따른 비용낭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개설된 DR시장은 올해 대형원자력 발전기 4기에 해당하는 4.4GW의 수요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 참여사도 설립초기 11개 수요관리사업자, 861개 전기사용자에서 올해 25개 수요관리사업자, 3800여개 전기사용자로 대폭 늘었다.

DR시장은 시장 자율형 전력수요관리 제도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소비자가 전력수요가 높을 때에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해 전력소비를 줄여 적정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폭염이나 한파, 대형 발전기 고장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등의 장점이 있다. 현 정부가 공급 위주 전력수급 정책을 탈피하고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DR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DR시장이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시장은 개점 휴업인 상태다. 올 여름 DR발령은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는 하계기간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감축 테스트만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지 않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어 별도로 발령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력수요가 목표치를 넘고, 예비력이 1000만㎾ 이하로 떨어지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DR이 발령된다.

전력수급이 충분할 경우 기업들이 무리해 전력을 감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DR이 발령되지 않아도 DR 참여업체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DR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에서 일정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기로 따지면 CP(용량요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DR 발령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다. 현재 1㎾h당 약 4만3000원이 지급된다.

이에 DR 발령이 저조해도 참여업체는 이 기본급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3년간 참여업체에 지급된 기본급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 역시 이에 공감하고 DR시장의 활성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는 기본급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비율에 연동해 기본급을 차등으로 지급하되, 잔여 기본금은 감축 기여도에 따라 실적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이어 DR에 참여한 경우, 성과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DR 시장이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질적 성장을 이뤄나갈 계획”이라면서 “기본급 보상 체계 및 DR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시지표 개발 등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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