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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 쟁점은?

단위기간ㆍ활용요건 촉각… 결론 늦어지면 건설현장 혼란

세부사항 바뀔 가능성 있지만

경사노위案 골격은 유지 전망

정부, 계도기간 운영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어려움 이어질 듯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실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두고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마련한 합의안이 큰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요건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단위기간 어떻게 되나

현재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의 이견은 없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건 상정돼 있다. 모두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건설업계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91%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1년 이상이 70%나 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집중근로가 진행되는 경우는 준공이 임박했거나 터널 등 특수공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인 3개월을 넘겨 돌관작업을 진행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보다 더 늘리는 데에 부정적이다.

 

◇활용요건 완화도 쟁점

건설업계가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관심을 두는 분야는 활용요건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보면 현행 탄력근로제 활용요건을 그대로 두면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구간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

이 때문에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3개월 이내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은 변함이 없다.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지금처럼 특정주 최대 근로시간인 48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해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3개월 단위는 특정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한 주에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전체 기간에 대해 사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조건이 유지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이유는 집중근로 기간을 더 늘리자는 것인데 지금처럼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도 있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근로자 대표인지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국회에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3개월 이하인 탄력근로제에도 근로시간 변경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현재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조차 도입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완화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시간 조정도 탄력근로 도입 시 세부 조항으로 넣어 노사 합의로 진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결론 지연되면 현장 혼란 불가피

국회는 탄력근로제 문제를 이달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합의가 지연된다면 건설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해 왔는데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은 탄력근로제 제도가 개편돼 시행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미비에 따른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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