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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E100’ 도입 급물살 타나

이원욱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연구용역 착수

국회,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전력거래소, 연구용역 착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됐다. RE100은 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지칭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RE100과 관련된 것들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받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은 산업부장관이 하고, 인증업무는 공인인증기관이 맡는다.

함께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따로 설정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공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다.

사실 온실가스 저감 목적에서 출발한 RE100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갈수록 강화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GM(제너럴모터스)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연간 500만달러를 절약했다는 보고서도 나온다.

2011년 페이스북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이후 RE100 기업들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0여개에 달한다. RE100 기업들은 자사뿐 아니라 납품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소비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납품업체가 RE100 기업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이 불발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가세, 2020년부터 미국ㆍ유럽ㆍ중국의 사업장에서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RE100과 관련한 제도가 미비해 RE100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 등에서는 기업과 전력판매자가 직접 판매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를 충당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직접 계약이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이원욱 의원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RE100법’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는 지난 11일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연구’에 착수했다. 해외의 재생에너지 구매제도를 조사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외에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지불,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RE100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전력거래제도 내에서는 공급의무자(발전사) 외 REC 구매가 불가하고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전력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없다. 결국 기업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자가발전 밖에 없다”면서, “글로벌 트렌드인 RE100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이번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실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있는 법”이라며, “내년에는 RE100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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