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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00만호 어떻게 공급하나

공적임대 85만호·공공분양 15만호…민간택지 공급도 확대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100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로 구성된다.

이 중 공공임대는 건설형으로 35만호, 매입형으로 13만호, 임차형으로 17만호가 공급되는데, 청년층에 13만호, 신혼부부에 20만호,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각각 5만호, 27만호가 제공된다.

공급방식별로 보면 건설형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28만호로 크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를 확대한다.

나머지 7만호는 분양전환임대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또 건설형 35만호 중 31만5000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3만5000호는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수요가 있는 곳에 도시재생 등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

매입형은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이외에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노후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주택 등을 사들여 소형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축하는 방식이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방식도 추진하는데, 이때 투기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 입주 때까지 공적임대 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해 구역 내 기존 주민이나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재정착 리츠'도 활용한다.

국토부는 재정착 리츠 시범사업을 기존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차형의 경우 집주인과 LH가 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보조하는 집수리 연계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공공의 지원으로 초기임대료(시세 미만)·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공급··정책지원계층 특별공급)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는 리츠·펀드형으로 16만5000호, 소규모 정비사업형으로 1만호, 집주인 임대사업형으로 5000호를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과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재축·개량·매입해 청년·고령층에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하는 집주인 임대사업에는 집주인이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서 공공지원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융자형 사업모델을 신설한다.

공공분양 15만호는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향후 5년 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8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중 6만2000호를 수도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0여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을 우선 공개하고 다른 택지도 순차적으로 선정, 조성한다.

지난  2014년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했던 면적도 자녀 가구 등 인원수가 많은 가구에 한해서는 60~85㎡의 중형도 공급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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